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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업도 국가 눈치 봐야 하나

5일 전
미국 백악관이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미국 우주항공 기업들에게 프랑스 우주정상회담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소식임.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넓힐 절호의 기회인데, 정부 압박 때문에 발이 묶이는 셈이라 억울하게 느낄 여지가 있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세계화 이전 시대의 ‘정상적인’ 환경에 가까움. 기업의 역량만으로 성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임. 소버린 AI처럼 특정 국가가 타국 기업을 배제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번 사례처럼 자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확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결국 중상주의는 기업과 국가의 이해관계를 묶는 조합주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그리고 이런 흐름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유럽, 대만,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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