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횡재세, 큰 정부 신호탄

횡재세 이야기는 잊을 만하면 다시 나온다. 이번에는 EU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이 녹색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과 공동 부채, 석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초과 이익이라 부르고, 이를 세금으로 더 거둬야 한다는 발상은 이제 익숙하기까지 하다. 기업의 이윤을 죄악시하고, 그 부담을 국가가 가져가 더 큰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논리다. ESG 망령과 사회주의 망령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줄이고, 관료와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더 큰 문제는 그 ‘큰 정부’가 개별 국가 정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EU라는 초국가적 관료 체계가 공동 부채와 조세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는 이야기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유럽 글로벌리스트 관료들이 만들어내려는 것은 결국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한 정치 권력이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