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만 받고 유권자 뜻은 안 받네
2일 전
메르츠 총리 발언 요약하면 선거 결과는 수용하지만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임.
공존의 규범과 헌법의 가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고, 소수는 다수의 적이 아니며, 독일의 역사적 책임과 유럽의 정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함.
그런데 정작 AfD 정당해산 시도 같은 정치적 대응을 두고는 소수 존중을 말함. 선거 결과는 받아들이되, 유권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임.
러시아 제재와 반러시아 노선, 전기차·태양광·풍력 중심의 무리한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은 올랐고,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됐으며, 탈산업화와 대량 해고가 이어졌음.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수정이지, 개혁을 더 감성적으로 포장하는 일은 아님. 정책이 틀렸다는 말은 끝까지 못 하면서 대중이 감성적으로 투표해서 졌다고 해석하는 건 책임 회피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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