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크로아티아에 재생에너지 지침 미이행 의견서
1개월 전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크로아티아에 이유있는 의견서를 보냈음.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 가운데 두 번째 국내법 전환 기한 대상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 일반 전환 통지 기한은 2025년 5월 21일, 인허가 관련 일부 조항은 2024년 7월 1일이었음.
이 지침은 전력만이 아니라 냉난방·건물·운송·산업처럼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딘 부문의 보급을 빠르게 하려는 규정임. 크로아티아는 발표일 기준 두 달 안에 답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아직 제소나 금전 제재가 확정된 건 아니고, 대응이 없으면 집행위가 유럽사법재판소 제소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단계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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