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24일 전
산업통상부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
불법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 대상을 넓히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임. 피해 산정과 환수 범위를 키우려는 내용으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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