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료들 선제적 사면 시사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부 관료들에게 ‘선제적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본인이 바이든 전 정부의 선례를 직접 언급한 만큼, 트럼프가 선제적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파우치를 포함한 인사들에게 임기 종료 직전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트럼프가 이를 정치적 선례이자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올해 초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당시 전망했던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당시에도 트럼프가 이른바 ‘비상대권’의 행사를 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에게 권한의 한계는 자제의 기준이라기보다,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계선에 가깝다. 사면권은 본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의미를 축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무 수행을 광범위하게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판례를 남겼다. 트럼프는 재임 중 자신의 행위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상 강한 면책의 보호막을 확보한 상태다. 더 중요한 점은 사면권의 정치적 기능이다. 사면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권 통치자가 자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적인 정치 카드다. 특히 선제적 사면은 임기 후반까지 내각과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당근이 될 수 있다. 가령 헤그세스 전쟁장관과 같은 인사는 트럼프의 의사에 공개적으로 거역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스스로 판단하기에 꺼림칙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장관과 내각 인사들은 사면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신의 정치적·법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관료들은 법적 원칙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트럼프의 선제적 사면권 언급은 단순한 발언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임기 후반의 권력 누수를 막고, 행정부 내부의 충성 경쟁을 강화하며, 자신의 퇴임 이후까지 영향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