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성 자동 징병 등록 추진
2일 전
미국에서 남성 자동 징병 등록 추진 계획이 나왔다.
새 규정이 승인되면 미국 남성은 18세 생일 이후 30일 안에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수 있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자율 등록 방식이 바뀌는 셈이다.
지지자들은 등록 의무를 알리는 데 들어가는 정부 비용을 줄이고, 등록 누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위기 상황에서 의무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검토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징병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등록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논쟁은 커질 전망이다.
0
투자 유의사항
모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비스 내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작성자와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