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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성 자동 징병 등록 추진

2일 전
미국에서 남성 자동 징병 등록 추진 계획이 나왔다. 새 규정이 승인되면 미국 남성은 18세 생일 이후 30일 안에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수 있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자율 등록 방식이 바뀌는 셈이다. 지지자들은 등록 의무를 알리는 데 들어가는 정부 비용을 줄이고, 등록 누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위기 상황에서 의무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검토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징병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등록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논쟁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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