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연장 막으면 기존 차주부터 무너진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힌다.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투기 목적의 전세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다만 이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차주에게 만기 연장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만기까지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차주가 늘면 연체율 상승과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차주에게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주고, 실제 상환 여력과 대출 목적을 고려한 예외도 마련해야 한다. 규제의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까지 살피는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투기 차단보다 기존 차주의 연착륙 대책이 먼저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