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다카이치 피하려 금리 인상?

닛케이는 약 1년 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본은행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터미널 레이트는 1.75~2%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아무렴요. 금리 인상 페이스를 높이는 이유가 베센트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일본은행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언론은 더 이상 단순히 일어난 일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과관계와 서사를 덧씌워 소위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수록 일본 정부의 부채 이자비용 역시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데 있다. 일본 정부 부채의 13% 이상이 향후 1년 내에, 44%에 달하는 국채가 5년 내에 만기 도래한다. 과거 마이너스 금리 시절 발행된 국채들이 줄줄이 만기를 맞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리고 이를 장기간 유지한다면, 일본의 재정적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늘어나게 될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답이 없다는 말이냐”라고 묻게 된다. 그렇다. 어떻게 해도 답이 없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 이자비용이 폭증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통화와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지금의 선택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선택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가깝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느냐가 이미 결과를 결정해버렸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