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아닌데 미국은 이미 ‘전시 재정’이다

전쟁도 아닌데 전시 재정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음. 역사적으로 GDP 대비 17%였던 1차 세계대전, 30%까지 치솟았던 2차 세계대전, 9.8%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15%였던 코로나19 시기처럼 국가가 민간을 대신해 경제를 떠받칠 때 나타나던 숫자임. 그런데 2022~2025년 미국의 평균 재정적자는 약 6%였음. 전쟁도 아니고 대공황도 아니며, 실업률은 낮고 경제는 성장 중이었음.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음. 즉 지금 미국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재정을 푸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시 수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움. 이 구조에서 부채를 정면으로 갚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성장률을 높여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부채의 실질 가치를 녹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큼.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출구이기도 함.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임. 정부는 성장과 고용을 방어할 수 있지만,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의 부담은 현금과 채권을 가진 사람, 달러에 의존하는 국가, 그리고 미래의 납세자에게 넘어감. 지금 드는 판단은 미국이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위기 때의 재정 운용을 일상으로 만들어버린 상태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