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보증권의 2500억 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개월 전
10,260원일 때 작성
소액주주 지분 희석 논란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진입을 위한 경영상 목적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로 교보증권은 2년간 이어진 소송 부담을 덜고 종투사 레이스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제3자 배정 증자가 경영 목적을 앞세워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례는 자본 확충의 필요성과 소액주주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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