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물가, 보조금의 청구서

프랑스의 물가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과거의 대응 비용이 뒤늦게 청구되는 과정에 가깝다. WSJ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광범위한 에너지 보조금을 시행했고, 그 덕분에 국내 물가 상승률은 인접 국가보다 낮게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 중동 지역의 유가가 급등했을 때 프랑스가 투입한 긴급 지원 규모는 아일랜드보다도 작았다. 유럽 전반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점에 프랑스 가계의 공과금 부담이 오히려 급증한 이유다. IMF는 올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프랑스보다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할 나라로 미국만을 예상한다. 재정 적자는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정부가 사회적 불만을 지출과 차입으로 완충할 여지를 줄인다. 실질 가처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세금에 걸맞은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불만도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 다만 앞으로의 부담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