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KAI 인수, 국익 기준은?

한화의 KAI 인수 논란에 대해 방사청이 “국익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한화의 지분 보유 수준만으로는 구체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화는 이미 지상무기, 해양방산, 항공엔진, 우주 분야에서 상당한 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KAI까지 한화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방산 경쟁력과 수출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결국 핵심은 인수 주체가 누구냐보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있다. 방사청은 국익이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장 경쟁과 기술 독립성에 미칠 영향까지 투명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