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말 말고 2%로 증명하라

Warsh가 제시한 7가지 원칙은 연준의 정책 운용을 다시 기본으로 돌리자는 내용에 가깝다. 첫째, 낡았거나 부정확한 지표와 단일 수치에 반응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는 지속적인 추세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은 직접 관측하기 어렵고 추정 오차도 크기 때문에, 산출이나 고용의 단기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둘째, 2% PCE 물가목표는 확고하고 고정된 목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화되거나 평균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하지 말고, 연준이 물가 안정을 직접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은 중기적으로 본질적인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높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성장과 고용을 훼손하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오히려 고용과 성장의 기반을 지키는 길이라는 판단이다. 정책수단으로는 단기금리를 중심에 두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진정한 위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동시에 통화량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뿐 아니라 은행과 금융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신용과 통화가 금융여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연준은 발언을 줄이고, 목적이 분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망과 설명을 많이 내놓는 기관이 아니라,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결과로 평가받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중한 데이터 해석, 고정된 물가목표, 제한된 정책수단, 통화·신용에 대한 재평가, 조용한 연준을 강조한다. 지금 드는 판단은 통화정책의 예측보다 결과와 책임을 앞세우자는 원칙이 현재 연준에 꽤 직접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