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힘든데 복지부터 깎겠다고?
1개월 전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생활비다. 여론조사에서 생활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복지 시스템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민, 환경,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30%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복지비용부터 삭감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을 키우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 시스템까지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확인했다면, 해법 역시 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활비와 복지를 희생하는 긴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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