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느는데 재정지출은 왜 줄일까

중국의 월별 세수와 재정지출을 비교해 보면 방향이 뚜렷하다. 세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는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다. 표면적으로는 건전한 재정 기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띄는 재정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처럼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재정지출 감소가 민간 수요와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 자체보다, 필요한 시점에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입하느냐가 더 중요한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