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를 왜 돈 내고 봐야 하나

증권가가 기업 실적을 역추적하는 데 지역 무역통계를 활용하자, 해당 통계가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다. 증권사들은 이미 비용을 내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전체가 막힌 것이라면 좀 씁쓸한 결말이다. 애초에 국가 통계를 특정 기관이 사실상 유료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구조도 이상하다. 비공개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계라면 공개가 원칙이고 기관이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게 정상 아닌가 싶다. 정보를 독점적으로 쓰던 쪽도, 뒤늦게 문을 닫아버린 쪽도 모두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이번 건은 통계 공개 원칙을 다시 따져볼 문제라고 판단한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