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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 미 상원 절차표결 돌입

1개월 전
클래리티 법, 이번엔 상원 절차 표결대에 오름 미국 상원이 화요일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의 운명을 가를 절차 표결에 들어감. 법안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수개월째 계류 중이었음. 전원 출석 기준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임. 문제는 막판까지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임. 첫 번째 갈등은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윤리 규정임.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루벤 갈레고 민주당 의원이 중재한 수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오는 중임.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한 은행 예금 유출 우려까지 겹쳐 있음.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막판 로비를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를 결정하는 표결은 아니지만, 필리버스터를 넘고 본회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첫 관문임.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클래리티 법은 다시 장기 계류될 가능성이 큼. 결국 핵심은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의 지지 여부임. 암호화폐 산업에선 제도권 진입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윤리 규정과 금융 안정성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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