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등록은 보장하고 공직 검증은 빡세게

외국인도 한국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출생 사실을 국가가 기록하고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공직자의 자격을 따지는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력자 자녀의 국적이나 혈족 관계를 이유로 선출직·임명직 진출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연좌제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대신 공직자 본인의 국적, 이해충돌, 해외 자산과 이해관계는 훨씬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재외동포 비자 역시 무조건 없애기보다 특혜와 편법이 발생하는 지점을 손보는 게 먼저다. 권리는 보장하되, 공적 권한을 맡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책임과 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지금 드는 판단은 출생 등록은 넓게 보장하되 공직 검증은 훨씬 촘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