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금리 1%를 고집하는 이유

트럼프가 기준금리 1%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를 단순히 중간선거용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미국 부채가 약 40조 달러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는 곧 정부의 이자 비용임. 현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연방정부 수입의 20%에 달하고, 국방비보다도 많다고 함. 금리를 1%까지 낮추면 매년 1조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임. 문제는 금리 인하가 부채를 줄이는 또 다른 방식임. 물가를 올리면 명목 GDP가 커지고, 기존에 갚아야 할 빚의 실질 부담은 줄어듦.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물가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감. IMF도 이런 흐름을 우려한 바 있음. 그래서 핵심은 연준의 독립성임. 돈을 쓰는 정부가 돈의 가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까지 압박하기 시작하면 ‘재정 우위’ 상태로 갈 수 있음. 폴 크루그먼도 트럼프의 요구가 통화정책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함.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린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 취임 당시에는 ‘트럼프의 꼭두각시’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9월 16일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평가가 달라짐. 8월 CPI는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0.4% 상승함. 유가 급등은 일시적 요인일 수 있지만, 더 끈질긴 문제는 주거비임. CPI의 약 35%를 차지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음. 하버드 조사에서도 세입자 4명 중 1명, 약 1,210만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지금의 금리 논쟁은 경기 부양을 둘러싼 싸움만이 아님. 정부 부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임. 금리를 억지로 낮춰 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와, 물가를 잡아 통화 신뢰를 지키려는 연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