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거래세 중심 세제가 단타를 조장한다는 논조를 대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좀 요상합니다.
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한국은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구조라 장기투자가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세금과 의결권을 우대해 ‘단타 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오히려 잦은 매매에 계속 비용을 붙이는 세금입니다. 스캘핑처럼 거래 횟수 자체가 많은 매매를 막는 쪽이지, 어떻게 단타를 조장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버핏식 장기투자를 들먹이려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거래세를 단타 조장 장치로 몰아가는 건 논리가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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