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피 만든 정책 책임자, 끝까지 책임져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부작용이 엄청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다루며 ‘롤러코스피’라는 표현까지 소개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시장이 도박판이나 카지노처럼 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추진 과정과 판단의 문제를 철저히 따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