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비공개, 결국 유료화 수순일까

지역 무역통계를 비공개로 전환하면 특정 지역과 품목을 조합해 기업 실적을 추정하던 분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나 영업상 민감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통계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시장의 검증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에게 비공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료 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 기관에만 제공되는 것인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정보 보호를 이유로 접근권까지 차등화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비공개인지, 아니면 데이터 접근을 유료화하는 시작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