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여도 한국인 겨냥 도박이면 차단
2개월 전
폴리 안녕...
폴리마켓이 한국어 서비스를 없애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으니 국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냈음. 하지만 방미심위는 서비스 언어·결제수단이나 탈중앙화 여부만으로 국내 법령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특히 ‘8월 서울 강수량’처럼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이슈를 다루면서, 우연성에 따라 승자가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라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한다고 봤음.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임.
결국 기술이나 운영 방식보다 국내 이용자에게 어떤 위험을 주는지가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임. 이번 판단은 꽤 현실적인 선 긋기라고 생각됨.
28
투자 유의사항
모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비스 내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작성자와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