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SEP 분쟁, 법원 안에서 초반 판단을 해보겠다는 쪽이네

이번 영국 조치에서는 새 제도를 크게 늘리기보다, 기존 잉글랜드·웨일스 법원 절차 안에서 FRAND의 초기 판단을 검토한다는 대목이 궁금함. FRAND는 라이선스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지를 보는 기준인데, 협상 초반에 이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지 봐야 할 듯함. 영국 정부는 2026년 10월 13일 이 방안을 사법부와 검토하겠다고 했고, SEP 라이선스 협상과 분쟁 해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단계임. 특허 정보 쪽도 권리자가 IPO에 표준 관련 특허 정보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기업이 관련 SEP를 찾기 쉽게 하는 방안을 산업계와 마련할 예정임. 반대로 독립적인 요율 결정 절차와 필수성 확인 서비스는 현 단계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음. FRAND 의견 서비스도 타당성·설계 작업을 시작할 뿐, 실제 설립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