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칩 규제, 실효성 있나?

원문을 직접 봐야겠지만, 일단 드는 의구심은 있음. 첫째, 규제를 민주주의 국가들부터 먼저 이행하고 중국까지 확대하자는 접근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런 규제를 순순히 따를지 의문임. 말을 잘 듣는 국가들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실제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음. 둘째, 칩 규제를 원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임. 기술과 공급망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일관되게 통제하는 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음. 셋째, 외부 감사기관을 두자는 제안임. 결국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이 감사에 들어오자는 얘기인데, 꽤 민감한 문제임. 방식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선호할 법한 해결책에 가까워 보이는데, 왜 지금 이 방식이 제시됐는지는 잘 모르겠음. 무엇보다 중국 칩 규제를 강하게 말한 시점이 미중 무역갈등 직전이라는 점이 걸림. 정책이 실제로 가능한지와 별개로, 순수한 기술 규제라기보다 다른 의도가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됨. 찬반을 떠나서, 제안의 실효성과 시점,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얘기를 꺼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