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캡, 미국 규제 시험대

테슬라의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미국 규제의 시험대에 올랐다.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 후방 거울이 없는 사이버캡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차량의 미국 내 운행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NHTSA는 테슬라에 사이버캡이 현행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선서하에 확인하라고 요구했으며, 테슬라는 9월 3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최대 1억3,9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현행 안전 기준이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차량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서비스 브레이크를 운전자의 발로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초에 사람이 운전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사이버캡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가 된다. 사이버캡에는 주차장과 충전소에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NHTSA는 이 기능을 근거로 운전자 조작 차량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사이버캡 인증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다. 자율주행차가 기존 자동차 규정의 빈틈을 뚫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차량 형태에 맞춰 안전 기준 자체를 먼저 바꿔야 하는지를 가르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