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허위 자영업’으로 빠진 고용권을 손보겠다는 협의 시작

영국 정부가 회사가 직원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해 최저임금·휴가수당 같은 법정 의무를 피하는 경우를 겨냥한 협의를 시작했어. 정부가 인용한 외부 추정으로는 이런 문제로 핵심 고용권을 못 받는 사람이 최대 90만 명일 수 있고, 새 계획의 보호 대상도 9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해. 다만 확정 규제는 아직 아니고 고용권 목적의 협의 단계야. 세금상 지위나 세금 체계를 바꾸는 제안은 이번 범위에 없고, 진짜 자영업자에게는 계약별 서면 진술 권리와 블랙리스트 관행 보호 확대를 제안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협의는 10월 14일에 시작했고 12주 동안 진행돼 1월 8일에 마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