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하셋 "인플레로 美 부채 안 없애"

케빈 하셋 NEC 위원장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부채 이자비용 수준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자 삭감에 매우 진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미국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신규 차입 비용뿐 아니라 기존 부채의 이자 부담까지 빠르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특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춰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발언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없애려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어떻게 동시에 해석해야 하는지입니다. 정책의 공식적인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 축소가 아니라는 의미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부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활용할 가능성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의 재정 문제는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물가와 통화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부의 이자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재정적자 삭감에 진지하다면, 시장은 말보다 실제 지출 구조와 부채 증가 속도의 변화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