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9조 엔, 일본 재정은 버틸 수 있나

다카이치 총리가 2027년 방위비로 약 9조 엔을 요청했습니다. 연말 방위계획 검토를 앞두고 아직 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항목만 160개에 달해, 이 규모가 최종안이 아니라 시작점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인공지능, 해상 감시, 원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목 GDP 증가를 반영해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간 약 13조8,000억 엔이 필요하며,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3.5% 수준까지 올라가면 약 24조 엔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위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조달 비용도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새로운 재정 체제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방위력 확대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크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