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장비·첨단컴퓨팅 IC 통제 목록 추가
1개월 전
EU 이중용도 수출통제 목록 개정에 반도체 제조·시험 장비와 소재가 새 통제 대상으로 들어감. 첨단컴퓨팅 집적회로(IC), 하나 이상의 디지털처리장치를 포함한 전자 조립품도 추가 대상임.
이중용도 통제는 회원국 전체가 공통 목록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구조임. 다만 이번 개정은 바로 발효된 상태가 아니라, 이사회·유럽의회의 통상 2개월 심사 뒤 관보에 게재돼야 발효되는 단계임. 반도체 장비부터 고성능 IC까지 범위가 같이 넓어진 내용이라 수출 관련 기업들은 발효 시점 확인이 먼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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