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이제 주변국까지 겨눈다
1개월 전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를 직접 압박하는 데서 나아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계속 구매하거나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까지 겨냥한다. 관련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제품에는 최대 500%의 초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인의 대러 신규 투자도 막는 내용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대상국의 범위와 실제 적용 방식에 따라 국제 무역과 외교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이란 제재법의 효력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러시아와 이란을 함께 겨냥한 장기 압박 전략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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