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총재가 정치 얘기해도 되나
1개월 전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경제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발언함.
중앙은행 총재가 정치와 선거에 대해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게 맞는지 의문임. 자기들이 중립성을 벗어날 때는 침묵하다가, 정치권이 움직이면 곧바로 독립성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보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게 정치적 우월성이나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님. 독립성은 책임과 절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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