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발언, 꽤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임.
3개월 전
성과급을 받고 싶다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 게 먼저고, 반도체 기업의 수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도 각 기업이 판단할 일이라는 취지임.
기업 이익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고, 법인세 이상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함.
동시에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주 52시간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제도는 현실에 맞게 손보자는 얘기라서,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산업정책처럼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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