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 싹 손본다

중국 금융당국이 ‘15차 5개년’ 기간 자본시장 경쟁력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8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다층적 자본시장과 일류 투자은행·투자기관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방 중소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재무조작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증시에서는 상장사의 배당과 주주 환원을 유도하고, 대주주 지분 매도와 상장·상장폐지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방침입니다.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을 늘리고, 자본시장 내 AI 활용과 QFII·RQFII, 후강퉁·선강퉁 등 대외 개방 제도도 추가로 정비합니다. 통화·환율 측면에서는 자본 유출입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지급준비율과 공개시장운영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기능을 강화합니다. 중국은 무역 경쟁력을 위해 환율 절하를 사용할 이유도 의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계의 가격 전쟁, 위법한 리베이트, 고금리·고환급 상품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정비에도 나섭니다. 자본시장 개방과 감독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