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IPI 첫 검토 의견수렴 시작
1개월 전
EU 집행위가 2026년 9월 10일 국제조달수단(IPI)의 첫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알렸음.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주간이고, IPI의 범위·작동 방식·효율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는 절차임.
검토 대상에는 IPI 적용 범위와 원산지 결정 규칙, 비EU 조달시장 장벽을 신고하는 온라인 도구, IPI 조치의 형태와 범위가 들어감. 중국 의료기기 공공조달을 대상으로 한 첫 IPI 조사와 첫 조치의 적용 경험도 반영한다고 함.
집행위는 이미 2025년 6월 중국산 의료기기와 중국 소재 기업의 EU 공공조달시장 접근에 표적 제한을 도입한 바 있음. 이번은 새 제한 발표라기보다 첫 조치의 경험까지 포함해 제도 자체를 점검하는 단계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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