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았다고 국내 투자 강제해도 되나

SK하이닉스 공장 투자 얘기 나올 때마다 논리가 너무 쉽게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임. 전기랑 용수 지원받았으니 국내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는 감. 반도체 산업이 국가 인프라와 국민 세금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니기 때문임. 기업이 사회적 부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아님. 다만 전기세 5년치 선납 요구 같은 조건까지 붙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공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듯함. 중국은 되고 일본과 미국은 안 된다는 식의 기준도 납득하기 어려움. 국가 지원의 대가로 국내 투자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판단을 지나치게 묶어두면 결국 생산기지와 일자리까지 해외로 빠질 수 있음. 지원받았으니 무조건 국내에 남아야 한다는 접근보다, 국내에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 싶음. 최근 주가는 167만4000원에서 169만3000원까지 올랐다가 159만6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임. 정책과 투자 불확실성이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 관련 논의 계속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임.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