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했는데 대금은 7년째 회수 중

인도네시아 훈련기 수출 대금이 7년째 회수 중이라는 소식은 방산 수출의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주 자체는 성과지만, 장기 대출을 끼고 진행한 사업이라면 실제 회수 가능성과 금융 조건까지 따져야 한다. 구체적인 품목과 지원액,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규모보다 대금 회수 구조와 부실 가능성을 함께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 수출 실적을 늘리는 정책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