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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AI 자립, 조달 개혁이 먼저

1개월 전
국방 AI에서 자립은 기술을 전부 직접 개발한다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기술은 빠르게 도입하되, 핵심 데이터와 지휘권만큼은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문제는 지금의 조달 체계가 신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경직된 법과 느린 전력화 과정이 기업의 진입과 수주를 막고, 결과적으로 국방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 AI·드론·사이버·우주 같은 분야는 안보와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영역이다. 정부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이 실제 전력으로 이어지는 조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자립을 고집하다 혁신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결정권은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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