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XMT 소송보다 무서운 건 美 추가 제재다

중국 4위 D램 제조사 CXMT가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CXMT는 자사 반도체가 민간·상업용이며 중국군과 제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260H 명단 지정으로 기업 평판과 상업적 이익에 피해를 입었다며 지정 취소를 요구한다. CXMT는 지난해 1월 처음 명단에 올랐다가 올해 2월 제외됐지만, 6월 개정 명단에서 YMTC와 함께 다시 지정됐다. 1260H 등재가 당장 전면적인 거래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군수계약과 연구지원 제한,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조치라는 점에서 부담이 작지 않다. 핵심은 이번 소송 자체보다 향후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이 추가 제재로 수위를 높일 경우 CXMT를 둘러싼 규제는 반도체 공급망과 중국 메모리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CXMT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법적 공방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CXMT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메모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다. 당장은 소송 결과보다 추가 제재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