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담대 최장 40년으로 연장

중국 인민은행과 금융감독총국이 부동산 신용관리 규정을 손봤다.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기존 대출도 금융기관과 협의해 상환 방식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월 주택대출 지출은 소득의 50% 이하로 관리한다. 대출 기간을 늘려 월 상환 부담을 낮추되, 차주의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은 제한하겠다는 방향이다. 주택 임대 목적의 단체 구매대출은 최장 30년, 대출금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가치의 80% 이하로 설정한다. 결국 실수요와 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금융 리스크는 통제하려는 조치다. 다만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택 수요가 살아날지는 가계 소득과 주택 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부양하기보다, 버틸 수 있는 수요부터 조금씩 살리려는 신호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