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가치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왜곡된 유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미국의 높은 상속세율은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는 낮은 주가와 저평가된 기업가치가 오히려 상속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이유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는 이런 왜곡을 바로잡고,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만드는 데 있다. 다만 단순히 낮은 PBR 기업을 선별하거나 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배당을 줄이거나 부동산 보유를 늘리고, 중복상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지배주주의 의사결정과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률적인 기준보다 업종과 사업구조에 따른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막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좋은 법은 규제를 추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업이 배당과 투자,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스스로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속세 제도의 역사적 취지와 자본시장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