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73조 돌파…KF-21·핵잠에 집중
2개월 전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음. 2027년 정부안 기준 전년보다 8.2% 늘어난 73조2777억원임.
눈에 띄는 건 방위력개선비임. KF-21 보라매 양산에 3조3000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었고, 핵추진잠수함 개발착수비도 1000억원 신규 편성됐음. MUAV와 L-SAM 조기 전력화, 연합작전 지휘능력 강화에도 예산이 들어감.
전력운영비는 장병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50조원 규모임.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도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임. 병역자원 감소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자주국방과 첨단전력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겠다는 방향임.
국방비 70조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단순히 많이 쓰는 것보다 실제 전력화와 장병 처우 개선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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