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의 KAI 지분 확대에 제동
14일 전
한화의 KAI 지분 확대에 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까지 난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영권 인수가 국방부와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분위기임. 방산은 일반 기업 인수합병과 달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다만 우려만 앞세워 정치적 판단으로 결론 내리는 것도 경계해야 함. 국내 방산업체가 규모를 키우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 간 통합과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임.
핵심은 한화냐 KAI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분 확대가 방산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임. 정치 논리보다 투명한 기준과 공개적인 검증이 먼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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