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냐 기업인 줄소환쇼냐
1개월 전
국감 증인으로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거론되는 분위기임. 반도체부터 방산까지 주요 현안이 걸려 있다지만, 기업인 소환이 반복되면서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 보여주기식 압박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임.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 방위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임원 뇌물공여 혐의까지 쟁점이 겹쳐 있음.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필요하지만, 증인 채택 자체가 결론처럼 소비돼선 곤란함.
국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인을 부르는 데 그치지 말고, 지분 확대가 산업 경쟁과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방산 수주 과정의 관리·감독은 충분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듯함. 줄소환보다 실질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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