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늘려도 수익 배분이 관건임
1개월 전
한미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임.
겉으로 보면 투자 회수 기간을 길게 잡아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략임. 20년 안에 원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셈임.
다만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구조는 그대로라서, 회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측 수익성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는 따져봐야 함. 정부가 우리 몫을 높이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결국 핵심은 투자 규모보다 상업적 합리성과 수익 배분 조건임.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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