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이제 디테일 잡나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진행 중임 과기정통부가 AIDC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함. AIDC 인정 기준, 인허가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논의되고 있음. 업계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환도 시급하다고 강조함. 전력 확보 문제와 함께 건축 이후 소방·전기 검사 등 현장 병목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나옴. 전문가들은 학습용과 추론용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AIDC 인정 기준에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함. 전력 공급 구조와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힘.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검토해 사업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임. AI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