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에 CBAM 부담 완화 요청
1개월 전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16~18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 관계 부서와 IAA·CSDDD·CBAM 등 규제를 협의했음. IAA는 EU에 투자·고용·생산·공급망으로 기여한 파트너를 고려하고, 자동차·철강·원전에는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함.
CBAM 쪽은 제3자 검증과 하류재 확대 과정에서 기업 비용·행정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내용.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는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봐 달라는 얘기임. 다만 아직 세부 이행 기준을 협의·검토하는 단계라 확정 변경으로 볼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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