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제 ‘긴축불가’다

미국은,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미 기호지세에 올라탔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꺼내 들고 있다. 바이백과 단기 국채 매각, 20년물 등 장기물 발행 중단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10년물 금리 상승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다만 시장에서 ‘10년물 금리 5%’라는 숫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은 조금 묘하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을 때도 40조라는 숫자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10년물 금리 5% 역시 절대적인 임계점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과거 일본은행의 구로다 라인이 결국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숫자를 기준선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 선을 영원히 존중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준선을 지키기 위해 개입이 반복될수록 정책의 제약과 취약성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결국 지금 미국은 긴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깝다.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시나리오에 기대고 있지만, 부채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은 증세나 재정 긴축, 혹은 그에 따른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긴축불가’라는 판단이 가장 정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