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상수지 적자, 가계 아닌 정부 탓?
2개월 전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두고 미국 국민들이 저축을 안 하고 과소비해서 그렇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음. 그런데 섹터별 저축-투자수지를 보면 실제로는 가계가 미국 내 가장 큰 저축·투자 주체임.
반대로 가장 크게 빚을 내고 있는 쪽은 정부임.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몇 가지 특수한 조건이 붙지 않는 한 그만큼 국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이 흔들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함께 커지는 구조임.
결국 미국의 대외 불균형을 가계의 소비 습관 탓으로만 돌리는 건 핵심을 비켜간 설명임. 지금 그래프를 보면 미국 경제의 문제는 국민이 저축을 안 해서라기보다 정부가 너무 크게 적자를 내고 있다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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